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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정책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총체적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자유,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